21.12.23(목) - 카드수수료 인하,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 제도권 편입 등

 

본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투자나 재테크 등에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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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소식

  http://im.newspic.kr/QmfywWa 

14번째 카드수수료 인하…카드업계, 매표 행위 반발 [초점]

  -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 협의'를 열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하락요인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조달 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온라인 결제 비중 증가에 따른 밴 수수료 비용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

연 매출 구간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인하율은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8%에서 0.5% ▲3억에서 5억원은 1.3%에서 1.1% ▲5억에서 10억원은 1.4%에서 1.25% ▲10억에서 30억원은 1.6%에서 1.5% 수준으로 수수료가 내려갑니다.

체크카드는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5%에서 0.25% ▲3억에서 5억원은 1.0%에서 0.85% ▲5억에서 10억원은 1.1%에서 1.0% ▲10억에서 30억원은 1.3%에서 1.25%로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카드 가맹점은 전체 96%로 총 4천700억원 상당의 수수료가 경감될 전망입니다. 이 중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얻는 수수료 부담 감소율은 지난 2018년 개편 대비 40%에 달합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카드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페이 가맹점 수수료율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http://im.newspic.kr/v7x5XVW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에 걱정됐나… 한은 필요시 600억달러 받는다

  - 한은이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에 따른 자금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통화당국의 상설 레포제도를 이용합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입한 외국통화당국(FIMA)의 상설 레포제도를 필요시 이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한은이 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연준이 달러를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래한도는 600억달러며 조달 금리는 0.25%다. 만기가 1일인 익일물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FIMA 레포제도는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미 달러화 자금을 외국중앙은행 등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환매조건부란 사전에 미리 정한 미래의 특정시점, 즉 만기일에 다시 매입(매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이를 올 7월 27일 상설화하였으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지 않은 신흥국들이 달러 유동성을 공급받기 위해 주로 활용해왔습니다.

통화스와프를 맺는 이유는 외화는 물건처럼 시장에 나와 있어서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고 외화를 받거나 또는 다른 나라가 가진 외화와 자국 통화를 교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원화는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되므로, 다른 나라가 굳이 달러화로 바꾸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필요할 때 정한 금액만큼 바꾸어 준다'고 약속하는 것이 통화 스와프 협정입니다. 통화스와프는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으로 급격한 자금 유출이 벌어지는 데 대해 버퍼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앞서 한은은 연준 이사회와 체결했던 통화스와프 계약이 만기일인 12월31일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으며, 당시 한은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테이퍼링 종료 시기를 내년 6월에서 3월로 3개월 앞당기고 내년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외화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im.newspic.kr/7dca38T 

정부, 1월부터 317만 배럴 비축유 방출…美 동맹국 유가 안정 연대

  - 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총 317만 배럴 규모의 정부 비축유를 순차적으로 방출합니다.

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총 317만배럴 규모의 정부 비축유를 순차적으로 방출합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간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에 따르면 이번 비축유 방출은 사전에 미국 측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내 정유사와의 협의 및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판매 예정 물량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 비축유는 9700만배럴로, 방출량 317만배럴은 전체 비축유의 3.3%에 해당합니다. 잔여 비축물량으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약 103일간 지속 가능합니다. 이번 방출량은 우리 정부가 과거 비축유를 방출했을 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정부는 전체 비축유의 약 4% 수준인 346만7000배럴을 방출했습니다.

정부는 317만배럴 중 원유 208만배럴은 1년 이내 대여방식을 통해 국내 정유사로 방출할 방침입니다. 판매 예정인 등유, 프로판 등 석유제품 109만배럴은 입찰방식을 거쳐 최고가 낙찰 기업에 방출할 계획입니다. 원유의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정유사와 올해 말까지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은 연내 입찰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비축유 방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인도, 중국 등 동맹국들이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유가에 따라 유가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 등 인식을 공유한 결과로, 특히 세계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데에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평가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이후에 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잘 효과를 거두어 유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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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소식

  http://im.newspic.kr/bFBSdvr 

금융당국, 제도권 가상자산사업자 29곳 확정···시장 감독 ‘스타트’(종합)

  - 암호화폐, NFT 등의 가상 자산들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총 42개의 가상자산사업자를 심사해 거래업자 24곳, 보관업자 5곳 등 29곳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NFT 등의 가상 자산들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업비트·코빗·코인원·빗썸 등 4대 거래소를 포함한 2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코다·케이닥 등 보관업자 5곳이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거래업자 3곳과 보관업자 4곳은 준비 부족 등 사유로 신고를 자진철회했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흡으로 보류 판정을 받은 거래업자 2곳과 보관업자 1곳은 1개월간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재심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FIU 신고심사위원회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대응 시스템과 조직·인력 등 실태를 들여다본 뒤 도출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사업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는 수리 공문을 받는 즉시 고객확인제도(KYC),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자산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항상 안전하고 어느정도 검증된 메이저 거래소를 이용하셔야하며, 이번에 신고된 가상 자산의 범위는 암호화폐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며, NFT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im.newspic.kr/vaFDslr 

틱톡, 구글 제치고 올해 세계 방문자수 1위 사이트 올라

  - 틱톡이 구글을 제치고 올해 세계 방문자수 1위 사이트에 올랐습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짧은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TikTok)이 구글을 제치고 올해 세계 방문자 수 1위 사이트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트래픽을 집계해온 콘텐츠전송망(CDN) 기업 클라우드플레어는 지난해 7위였던 틱톡이 올해는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끌어모았고 지난해 1위였던 구글은 틱톡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지난 2월 처음으로 월별 방문자 수 1위를 차지했으며, 3월 이후 이 자리를 구글에 내줬다가 8월에 다시 선두를 탈환한 뒤 줄곧 1위를 지켰다고 하며, 틱톡은 지난 9월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0억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안보상 이유로 미국 내 사업 매각을 종용받았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상적인 미국 내 영업을 허용받았습니다. 3위는 메타 플랫폼의 페이스북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터, 왓츠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0위안에 들었던 인스타그램은 올해 순위표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만 알았지 틱톡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는 정말 몰랐네요. 유튜브 다음은 틱톡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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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식

  http://im.newspic.kr/DVHzkfM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7.4%' 오른다… 정부·업계 보유세 조정될 것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7.36%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를 예정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적정가격으로서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주택 19만 호를 선정하여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36% 오를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6.80%)보다 변동폭이 소폭 확대한 것으로 2019년 9.13%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를 넘어 10.56%를 기록했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순으로 오르게 됩니다. 올 하반기 집값 하락세를 기록한 세종의 경우 내년에는 6.69%로 올해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가격별로는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크며,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경우 변동률이 5.06%입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의 92.9%인 22만2853가구입니다. 반면 9억~15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보다 10.34% 오르고 15억원 이상은 12.02% 상승해 9억 이하 대비 많게는 2배 가량 더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9억원 미만의 경우 2023년 현실화율을 55%로 조정했습니다.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억원 미만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고가일수록 높은 상승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라가며, 이는 올해 55.8% 대비 2.1%포인트 오르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보유세, 건보료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에 대비해 당·정 협의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보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ttp://im.newspic.kr/zYcArzs 

대출규제 피해 '수도권비규제지역'에 3만명 청약통장 던졌다

  - 대출규제를 피해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청약 수요가 몰렸습니다.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4분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17.13대 1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 일반 분양 물량은 1618가구로 청약에 나선 이들은 2만 7709명이 몰렸습니다. 특히 경기 이천시에 공급된 GS건설의 '이천자이 더 파크'는 특공 제외 일반 396가구 모집에 무려 1만 5753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39.78대 1까지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11가구 모집에 735명이 청약해 66.82대 1을 기록한 전용 84㎡T에서 나왔습니다. 청약자들이 몰린 이유로는 서울과 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청약요건과 전매제한 기간, 대출한도 완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해당 단지들은 재당첨 제한이 없어(단 최근 2년 내 가점제 당첨자는 1순위 청약 시 추첨제로 가능) 기존 주택 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 해당지역 거주자 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는 만 19세 이상, 가입 후 12개월 이상의 청약통장,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조건만 충족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짧다는 것도 수도권 비규제 물량의 강점입니다. 또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의 60%를 추첨제, 전용면적 85㎡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별하는 만큼 저가점자의 관심도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청약 조건을 가지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보면, 아무래도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수요자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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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 환율 소식

  http://im.newspic.kr/MtBC1sC 

예금금리 왜 안 올라요?…저축은행의 속사정

  -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를 선뜻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2.37%입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이후, 저축은행 예금 금리 인상률은 0.05%p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이번 달 초 최대 0.4%p 상향 조정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정기예금과 시장성 예금의 금리를 최고 0.40%p 올렸고, 농협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0.35%p 인상했습니다. 우리은행도 12개월 만기 연 1.53%에 최대 연 0.4%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정기예금을 내놓으며 예금 금리 인상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SBI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전과 같은 2.4%의 예금 금리를 유지하다가 최근 0.05%p 소폭 인상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했고, 오히려 연 최고 2% 금리를 주던 파킹통장 금리를 내년부터 1.3% 수준으로 0.7%p 낮췄습니다.

양 업권의 예금 금리 인상에 대한 상반된 모습은 예금 금리 격차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7개 시중은행들의 평균 예금 금리는 1.55%로 저축은행 예금 금리와 0.82%p 차이에 불과합니다. 예금 금리 격차 축소는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차이는 지난 8월 1.00%p에서 계속 줄어, 10월 0.97%p, 이번 달 0.82%p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들의 예금 금리 상승 요인이 사라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제한되면서 고신용 차주들의 비율이 커졌고 대출 금리는 낮아져, 저축은행이 예대마진을 확보하려면 예금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대마진이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값으로 금융사의 주 수입원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올해 21.1%에서 내년 14.8%로 대폭 축소되면서 예금을 통해 대출 재원을 마련할 유인이 감소한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내년을 대비해 점차 금리인상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초에는 상대적으로 대출 공급 여유가 있고, 내년 대출과 예적금 만기 자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예금을 유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 -> 달러 유출 증가 -> 달러 공급 감소 -> 달러 가치 상승 -> 달러/원 환율 상승

외인의 한국 채권 매도 증가 -> 원화 공급 증가 / 달러 공급 감소 -> 달러 가치 상승 / 채권 가격 하락 -> 달러/원 환율 상승

외인의 한국 채권 매입 증가 -> 원화 공급 감소 / 달러 공급 증가 -> 달러 가치 하락 / 채권 가격 상승 -> 채권 금리 하락 -> 금리 하락 -> 대출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한국 수출 증가 -> 달러 공급 증가 -> 달러 가치 하락 -> 달러/원 환율 하락

외인의 한국 주식 매입 증가 -> 주가 상승 / 달러 공급 증가 -> 달러 가치 하락 -> 달러/원 환율 하락

달러/원 환율 상승 -> 달러 가치 상승 -> 원화 가치 하락

달러/원 환율 하락 -> 달러 가치 하락 -> 원화 가치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