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8(화) - 헝다 채무불이행,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퇴직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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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deolu Eletu on Unsplash

 

# 경제 소식

 

 

출처: 머니S
http://im.newspic.kr/ilRR2fR

HUG, 내년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기준 5억→7억 상향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년부터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높인다고 합니다.

기사 요약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HUG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4억을 초과할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3일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됩니다. 

코멘트 수도권에 5억 넘는 전세가 얼마나 많은데, 5억 초과 시에 제한이라니..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인듯 하였는데, 이번에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출처: 뉴스핌
http://im.newspic.kr/daDSTc1

홍남기 1월초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서민물가 안정 최우선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 초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기사 요약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1월 초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그는 "내년 1월 주택가격 하락 등 시장 하향 안정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정부 정책 및 성과에 대해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그는 "수용해야 할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멘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서너개만 사도 만원에 육박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루 빨리 생활 물가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im.newspic.kr/kojgqNd

중국 인민은행장, 헝다 사태에 질서 있게 위험 해소

  - 중국 인민은행장이 헝다 사태에 대해, 질서 있게 위험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 요약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적극적 관여 속에서 위험이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행장은 28일 공개된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특정 부동산 기업의 문제가 나타난 이후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가 이미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 안정적이고 적절하게 위험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특정 기업은 헝다를 의미합니다.

코멘트 중국 2위 부동산 업체 헝다의 위기는 ‘문어발식 확장’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부동산 분야 이외에 금융·여행·스포츠 등의 분야로 손을 뻗쳤다. 특히 2019년 설립한 전기차업체 ‘헝다자동차’에 무려 3000억 위안(약 54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금 상당수는 회사채와 은행 대출 등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헝다 그룹의 부채는 약 320조에 달했으며,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425%에 달합니다. 헝다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지 못한거 같네요. 헝다 디폴트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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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Towfiqu barbhuiya  on  Unsplash

 

# 투자 소식

 

 

출처: 뉴스웨이
http://im.newspic.kr/DcMjSfM

정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강력 대응할 것”

  - 정부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사요약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각 부처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의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선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코멘트 암호화폐, NFT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증권 거래처럼 여러가지 규제나 제도적인 것들이 생겨날거 같네요. 그만큼 더 안전해지고 투명해진다는 의미겠지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법이나 제도가 없어 악용될 뿐이지 그 자체로 나쁜것은 아니며 새로운 흐름이기 때문에, 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아이뉴스24
http://im.newspic.kr/Tlmk4US

내 퇴직연금 어느 은행에 맡길까…수익률 비교해보니

  -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기사요약 28일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KDB산업·BNK경남·BNK부산·DGB대구·광주·제주은행 등 12개 국내은행의 지난 3분기 기준 IRP평균 수익률은 2.10%로 집계 되었습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평균 2.64%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신한은행의 경우 2.93%의 높은 수익률로 경쟁은행을 앞질렀습니다.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IRP중에 선택해 수령할 수 있으며 통상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DB형의 경우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부담은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며, 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연금급여는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의 경우 DC형과 DB형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연간 1천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기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로 제한됩니다.
 
코멘트 은행 앱에 보면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며,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검색을 통해 꼭 퇴직연금을 선택하시고 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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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Ronnie George  on  Unsplash

 

 

# 부동산 소식

 

 

 

출처: 이데일리
  http://im.newspic.kr/l7ORe2O

높아진 공시지가 '분양가 상승' 부메랑..무주택자만 울상

  -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의해, 분양가도 상승하면서 무주택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사요약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공시지가와 시세 간격을 줄이는 것) 계획에 따라 내년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새 아파트들의 분양가 역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택지비가 동반 상승, 분양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애꿎은 무주택자들이 분양가 상승에 의한 피해를 추가로 입을 전망입니다.

택지지구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보상비가 늘어나고, 보상비가 늘어나면 그 부담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택지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건축비도 올 들어 6% 넘게 오른 상황에서 택지비까지 높아지면 분양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코멘트 무주택자들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값은 많이 올라 선뜻 살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려니 분양가도 점점 오르고, 최근에는 전세도 반전세나 월세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가지로 부담이 가중되는거 같습니다.